'오락가락' 부동산정책 "혼란만 가중"

<앵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17일) 판교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투기 바람을 몰고 온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천5백만원에 묶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당초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에 맡길 계획이었지만 업체 간 경쟁으로 분양가가 치솟을 조짐을 보이자 규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곽창석/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 : 규제를 하면 분양가는 낮아지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일어나고 청약 과열이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판교가 후끈 달아오르자, 강남 일부지역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은 초고층 재건축 추진설이 나오면서 호가만 1~2억원 뛰었습니다.

[부동산업자 : 그나마 매도하려고 했던 분들도 다 거둬들였어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은 몇달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거래세 추가 인하를 추진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 정부 정책에 따른 순간적인 변동만 있고 시장 왜곡이 더욱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

규제든 완화든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