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재벌 변칙상속 대책마련 촉구

<앵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일가의 변칙 상속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대한전선 사주 일가가 납부한 상속세는 천3백50억원, 교보생명 사주 일가는 천3백38억원.

반면 이들 회사의 수십배 규모인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사실상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고도 16억원의 증여세만 냈습니다.

오늘(4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는 변칙 상속 대책에 관한 의원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 : 국세청이 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판에 가서도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만이 유일한 규제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박 의원은 SK, 현대차, LG 등 다른 재벌 2세도 경영 상태가 나쁜 계열사의 주식을 싸게 산 뒤 내부거래로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신종 변칙 상속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국세청장 :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됐고요. 저희가 전산정보화 시스템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상속·증여세의 강화를 앞두고 지난 해 증여 행위가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해, 변칙증여나 상속을 통한 탈세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