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저출산 시대 "양육·교육비 지원부터"

<앵커>

자식 하나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적어도 1, 2억원은 든다는 게 키워 본 부모들 얘깁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양육비와 사교육비. 이 고비용 구조부터 해결해야 출산율 유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에 사는 김영숙 씨는 고3과 중3,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에다 과학경시대회 준비까지, 남편 월급 5백만원 가운데 3백만원 이상을 과외비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김영숙/가명, 서울 대치동 : 셋째, 넷째를 낳아서 키우면 그건 부의 상징입니다. 제 동생 경우에는 (돈 드는 게) 싫어서 하나만 낳았어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교육비가 세계 최고입니다.

지난 10년 간 사교육비 증가율도 물가인상률의 3배가 넘습니다.

소득이 높은 선진국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월등히 높다보니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비싼 보육료도 문제입니다.

사립 보육원과 유치원은 한달에 수십만원이 보통이고, 값싸고 시설좋은 공립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입니다.

임신 7개월인 신영경 씨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둘째를 위해 공립 보육원을 예약했습니다.

[신영경/2년전 보육원 예약, 서울 성수동 :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다가 못오는 엄마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는 엄마들은 정말 운이 좋다...]

스웨덴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비를 차등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 정해진 보육료를 납부하면, 지방정부는 이 돈으로 공립보육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메테 홀멘/갈락센 보육원장 : (정부에 내는) 보육비는 전적으로 부모들의 수입, 즉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랑스도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일단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면 비용의 75%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드레/잡지사 근무 : 프랑스에서는 일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됐습니다.

보육만큼은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육 정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만 5세 이하 85만명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천5백여억원.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전체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과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크 브렐/프랑스 보육담당 과장 : 보육은 더이상 가족 차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정책입니다.]

출산 장려 캠페인에 앞서 육아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줄여줘야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