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남은 과제 산적

<앵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면 미국 국민이 수용하겠는가. 럼스펠트 미 국무장관이 용산기지를 보며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에 그다지양보가 없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기지이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지만 이전 비용과 부지 구입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비용부담 문제.

여야 의원 63명은 이전비용을 줄여서 밝힌 것은 아닌지, 왜 우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미군 재배치 전략과 연계해 진행되는 용산기지 이전이 이전 비용 한국 전액부담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석/NSC사무차장 : 안 내려가는 미국을 내려가게 하려니 수많은 독소조항 있었습니다. 협의해 독소조항 없앴는데 지금 미국이 가려 하니까 '니가 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둘째는 비용조달 문제입니다.

만약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최소 4조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은 모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셋째는 기지가 옮겨갈 평택의 부지매입 문제입니다.

평택주민들은 이미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한평도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