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4년제 학부를 졸업한 뒤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또 "배심원단이 형사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제나, 일반인이 판사와 함께 재판을 하는 참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위, "로스쿨 방안 다음달까지 결론"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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