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초읽기'

<앵커>

미국, 중국 등 쌀수출 국가들이 쌀시장 개방 협상을 신청해왔습니다. 일단 미루고 보자는 건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낼 수 있는 협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오전 쌀 협상 통보 마감시한에 임박해 캐나다와 인도가 쌀개방 협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태국과 호주, 아르헨티나와 이집트를 포함해 최종 쌀협상 대상국은 8개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1대1 협상을 벌여, 지난 10년 동안 계속됐던 관세화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을 막는 대가로 다른 산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경우 관세화, 즉 완전 시장개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수/농림부 차관 :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겠다.]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낸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최소 접근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돌아섰던 이유입니다.

[서진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본은 관세화를 이행하기에 앞서, 농민과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쌀 개방에 대응하는 데 성공했다.]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수입쌀보다 3배에서 7배나 비싼 국내 쌀 생산농가는 큰 타격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쌀수입은 늘 수 밖에 없는 만큼 협상을 잘 하는 것 못지 않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