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5일제는 뜨거운 감자?

<앵커>

이번 현대자동차 파업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 5일 근무제 처리는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관련법이 벌써 9달째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 5일 근무제 관철에 앞장서겠다며 현대차 노조는 오늘(18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생산라인이 멈춰설 때마다 노사간의 갈등은 깊어만 가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벌써 9개월째, 국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도입 시기와 임금 보전 여부.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도해온 노사정 협상은 여야의 눈치작전 속에 두 달이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세균/민주당 정책위 의장 : 아직도 이 문제가 한나라당에서는 노사합의를 해와야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미뤄온 상태고...}

{임태희/한나라당 총재 비서실장 : 보완조치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공을 넘긴다는 기분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주 5일제 타결을 공언하며 노사간 조정역할을 자임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지난 2월 19일, 대한상의 토론회 :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조정해서 주 5일 근무를 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 역시 국회만 바라보며 뒷짐만 져왔다는 원성이 노사양측에서 일고 있습니다.이러는 동안 금속노사는 지난 15일 임금 삭감없는 주 5일제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재계를 잔뜩 긴장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 주요 사업장은 다 좋은 조건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가서 기준법이 만들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거죠. 그게 걱정이에요.}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 속에 주 5일 근무제 법안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정한 정치는 이해 집단간의 갈등과 이견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