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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규모 '감세' 추진 논란

2조7천억원 규모 감세 추진…특소세법 개정안 처리 유보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은 또 경기부양을 위해 2조7천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과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취재했습다.

<기자>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은 근로소득세 감면과 일부 품목의 특소세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배기량 1천5백 cc 이하 소형 승용차의 특소세를 아예 없애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2조7천억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나오연/한나라당 의원, 국회 재경위원장 : 서민층 부담 경감을 위주로 경기부양, 소비촉진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근로소득세 감면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고 자동차 특소세 폐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광림/재경부 차관 : 한미 통상과정에서 미국과 마찰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정부, 여당은 감세 보다는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7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출한 특소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함으로써 국회 재경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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