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임시방편적 대응"

<앵커>

승용차 특소세 인하방침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정부가 요즘 이런저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에서 일관성이나 장기적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있습니다.

국회가 추경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정부내에서는 추경규모 확대와 2차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김진표 부총리가 한·미 자동차협정때문에 연말쯤이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특소세 인하문제는 갑자기 다음주로 앞당겨졌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론도 고개를 들고 있고, 국채 발행으로 부동자금을 거둬 들여 중소기업쪽의 자금난을 풀어주겠다는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근본적인 투자유인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소비진작에 촛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건/삼성경제연구소 전무 : 법인세 인하한다든지 지역, 환경규제를 개선해나가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우리 경기대책이 될 수 있고 한국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될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에는 영양주사나 진통제같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있는 처방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