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쟁 억지력 한층 강화

<8뉴스>

<앵커>

오늘(5일) 합의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은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의 큰 틀을 따르고 있지만 한반도의 특수상황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주한 미군 재배치 유보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미 군당국은 결국 미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기대가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입장을 절충해 미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영구/국방부 정책실장 : 언제가 될 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날짜를 못박을 수는 없잖아요. 몇십 년이 걸린다, 오 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미군 기지는 이전하더라도 한강 이북에서 일년 내내 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주둔 효과를 유지시키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도 전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한국민을 충분히 의식한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영구/국방부 정책실장 : 한수 이북 에 미군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군의 작전지휘권 가운데 일부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를 포함해 한국군의 역할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