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환경분쟁 증가...제도운영 '허점'

<8뉴스>

<앵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수록 공장 폐쇄나 이전을 놓고 극단적인 환경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제도 운영에도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희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옷감의 재료인 원사를 염색하는 서울 창동의 한 염직공장 입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장이, 문을 잠근채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공장이 웬 말이냐며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경식/서울 창2동 : 벙커 C유를 때면서 그을음이 심해 빨래를 못널고, 저녁엔 원사를 삶느라 스팀 때문에 창문을 못열어요.}

염색 폐수가 흘러나오면서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주민들이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 씌워놓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갖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염색공장이 어떻게 주택가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공장 관계자 : 준공업 지역이라구요. 거기가... 공장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정상 안하는 것 뿐이지.}

준공업 지역에는 공장과 공동주택이 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장 부지 확보와 주택난 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면서 준공업 지역이라는 개념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871만평에 달하는 서울의 준공업 지역에는 공장보다 주택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신창현 환경분쟁 조정위원장 : 준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낡고 영세해 악취와 소음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면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편법적인 제도 운영이 환경 분쟁의 불씨로 돌아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