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혀있는 정치 고소고발사건 많아

<8뉴스>

<앵커>

현대상선 4천억 대출압력설과 관련해 고소사건이 최근 검찰에 접수됐습니다만, 별다른 결론을 못내리고 그냥 묻혀있는 이런 정치적인 고소고발사건이 서울 지검에만 수십건에 이릅다고 합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를 주도했다며 민주당이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을 고발한 사건, 1년이 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못했습니다.

최규선씨 돈 20만불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민주당 설 훈 의원 사건. 역시 5개월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렇게 검찰 캐비넷속에서 잠자고 있는 정치인 관련 고소, 고발은 서울지검에만 37건, 관련자만도 120명이 훨씬 넘습니다.

대부분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검찰 내규에는 고소고발사건은 3개월내 결론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기자}
"4~5건씩 갖고 있죠?"

{서울지검 간부}
"그렇죠, 정책미제라고 갖고 있죠. 고소인이 고소하고 안 나타나던지, 어떨땐 피의자가 안 나온다던지..."

하지만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석연/전 경실련 사무총장}
"검찰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과감하게 처벌함으로써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결국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하면서도 원칙에 충실한 수사만이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을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