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놓고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

<8뉴스>

<앵커>

고교 평준화와 기여 입학제 등 교육 현안을 두고 재경부와 교육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는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동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고교 평준화 문제를 놓고 서로 상반된 견해로 맞섰던 진념 경제 부총리와 이상주 교육 부총리가 이번에는 대학 기여입학제 허용문제를 두고 부딪쳤습니다.

진 부총리가 어제(14일) "대학 기여입학제 허용여부는 정부가 관여하기 보다 공평성과 투명성를 전제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며 주장하자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기여입학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주/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기여 입학제를) 잘못하면 금전으로 대학의 입학을 사는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층간 위화감을 일으키고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현재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평준화와 기여 입학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재경부측에 반격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경제 부처가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교육현안에 대해 주장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교육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흥순/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경제 논리에 편중된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정책의 혼선과 불신을 가져올 우려 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고교 평준화의 본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많으면 30개교까지 확대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