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 추진

정부는 국내 경기 회복을 이끌기 위해 올해 IT분야에 모두 12조 75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1000만 가구까지 확대 보급하고, IT분야 세계시장을 개척해 올해 수출 510억 달러, 무역흑자 150억 달러 목표를 이룬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 첫 해로 설정, 한국을 세계 속에 IT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IT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역점 과제를 확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해 역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IT산업 발전 현황 = 국민의 정부 4년 동안 국내 IT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새로운 원동력으로 발전했다.

지난 4년간 IT산업 생산은 연평균 19.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8.6%에서 2001년 13.4%로 높아졌다. 또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DRAM, TFT-LCD(박막 액정화면 표시장치) 등은 세계 1등 상품으로 자리잡아 국내 수출을 주도했고 이동통신, xDSL 등은 내수시장에서 얻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

IT분야 투자 확대로 경기 활성화 주도

IT분야 투자 확대 =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내 경기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IT분야 투자 규모를 최대한 늘리고 이를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모두 12조 7,500억원을 투자(유도)한다.

공공분야 정보화·연구개발 투자 확대 = 공공분야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확충과 정보화 예산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를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1조 6,1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ATM교환기 102대, 광전송장비 65대를 추가 설치하고 광인터넷 기반 초고속 선도망을 개발, 구축한다. 또 1조 1,403억원으로 책정된 올 IT 연구개발(R&D) 정책자금의 62.4%인 7,115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기술개발자금 융자금리도 5.25%에서 3.75%로 크게 낮춰 R&D분야 투자를 활성화한다.

IT 벤처 투자를 위해 1,100억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조성·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IT분야 신규 투자 10조원으로 확대 유도 = 통신사업자는 올해 IMT-2000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낡은 시설을 바꾸는데 지난해 8조 1천억원보다 5.3% 늘어난 8조 6천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 이 가운데 유선 부문은 전송망 고속·안정화에 1조 5,899억원, 초고속인터넷 수요에 대비해 9,868억원 등 모두 4조 2,442억원을, 무선부문은 IMT-2000서비스 분야에 2조 7,667억원 등 모두 4조 3,300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수요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자 투자규모를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되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도록 적극 이끌 방침이다.

디지털 TV와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디지털 방송 조기 확산 = 디지털방송을 조기 확산해 디지털가전,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미래 수출 전략 상품화한다.

가전사·방송사 등으로 디지털방송 홍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월드컵 개최도시에 디지털 방송관을 설치해 HDTV로 축구경기를 중계하는 등 디지털 TV 홍보를 강화한다.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로 월드컵 경기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1∼2백만원대의 다양한 염가형 제품을 출시한다. 수도권 디지털 지상파 TV 가시청 지역을 늘리기 위해 남산, 용문산 송신소와 주요 간이 중계소를 조기에 설치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디지털 지상파 TV 재전송 서비스 지역을 늘린다.

또 오는 2005년까지 총 6천억원 규모(올해 400억원)의 장기·저리 융자와 방송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시행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 디지털TV 100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에 진출을 늘린다.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확충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수요를 계속 늘려나간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면 단위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고, 지상망을 깔기 어려운 도서벽지와 산간지역에는 위성 등 무선방식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한다.

무선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cdma2000 서비스 수용률을 인구대비 9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월드컵 개최 때까지 전국 104개 시·군까지 확대해 수용률을 87.3%까지 높이고 공항·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무선 랜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2.3GHz, 5GHz 주파수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를 1000만 가구로 늘린다.

IT 수출 510억불, 흑자 150억불 달성

IT수출 활동 촉진 = 세계 IT강국의 중장기(2002년∼2006년) 비전과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담은 '글로벌 IT 코리아 2006'을 수립, IT 수출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CDMA 등 이동통신·SI(시스템통합)·초고속 인터넷·온라인게임·인터넷 솔루션·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등 수출 10대 전략 품목을 발굴해 ' IT 코리아'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중 IT산업 협력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 대 중국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이룬다.

IT수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I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종합상사 출신 마케팅 인력 등을 IT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IT벤처기업에게 현지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사안별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다.

나스닥 IT펀드(5천만 달러)·한·중 무선기술펀드(3천만∼5천만 달러) 등을 조성해 유망 제품의 해외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한민족 IT네트워크와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유통거점과 해외 IT지원센터를 동남아·호주 등을 포함 모두 8개 지역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우리 경험과 전략을 모델화해 동남아·중동·중남미 국가 등에 수출하고 개도국 국가정보화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IT정책을 지원한다.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아시아 IT장관회담'을 열어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 등 IT산업 발전기반 강화

미래 핵심 기술개발 추진 = 앞으로 5년간 6,121억원(올해 501억원)을 투입해 4세대 이동통신·광인터넷·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차세대 인터넷서버·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기술을 대형국책과제로 선정해 국책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중점 개발한다.

또 5년이내 산업화할 수 있는 바이오칩, 생물정보공학, 초전력 나노소자 등 IT기반의 바이오 정보기술(BIT)과 나노기술(NT)을 개발해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49억원을 들여 지리적으로 분산 설치된 고성능 컴퓨터와 첨단 과학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리드(GRID)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래 첨단기술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한다.

IT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학사급 이상의 고급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학과를 중심으로 IT관련 학과 정원을 5000명 정도 늘리도록 지원한다. 비 IT학과에 IT분야를 접목하고 IT전문교육을 확대해 모자라는 학사급 인력을 보완한다.

전경련 등과 협력해 산업체 수요가 많은 교과목 중심으로 대학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IT인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학과 학생들이 산업계 수요에 맞도록 지원한다.

대학생들의 해외교육기관 연수·유학과 해외 IT전문가의 국내 교육기관 교수요원 초빙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IT기술과 다른 산업 분야 접목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ITRC)의 학제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IT 산업 특성화 발전 전략 추진 = 기존 반도체 등 주력 IT제품에 대해 고부가가치화 지원전략을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118억원을 들여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부분의 설계인력 양성, 장비 공동활용, 집적화를해 SoC(시스템온칩)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인프라를 구축토록 지원한다.

이동전화 단말기 핵심 칩, 2차전지 등 부품과 시장이 급격히 늘고 있는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공공분야 SI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등 소프트웨어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도와 CMM 등 소프트웨어 사업자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전자지불 방식과 무선인터넷거래 플랫폼을 표준화한다. 올해 500억원을 투입해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콘텐츠 제작과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 콘텐츠 무단 복제와 전송행위를 규제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따른 투자와 노력을 철저히 보호한다.

통신사업 유효경쟁체제 구축 여건 조성

통신망간 상호접속 제도 개선 = 대표원가주의에 따라 시장별 제1사업자의 접속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적용, 후발사업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 상호접속료 정산방법을 통신사업자별 비용구조, 투자계획, 선진국 제도운영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접속원가 검증대상인 KT와 SK텔레콤 외에 후발사업자의 원가도 병행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동망 접속료가 확정되면 지난해 대비 접속료 인하분은 LM(일반전화→이동전화) 통화요금을 조정,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추진한다.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와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경쟁 규제제도를 마련한다.


붙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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