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빠르면 오는 2005년부터 대학의 정원이 완전 자율화됩니다. 또 초, 중, 고등학교에도 최소학력기준이 정해져서 평가를 통과해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과 교육개발원등 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2005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대학의 정원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인가로 대학을 평가하지 않고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능력을 바탕으로 정원을 결정합니다.
2005년 이후에는 각 대학이 교육능력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완전히 손을 뗀다는 것입니다.
{정기오/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
"우리가 정원개념을 바꿔서 시간제 등록제같은 다양한 수학형태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 중등학교에는 각급별로 최소한의 기초학력 성취기준이 마련돼 모든 학생은 국가 단위의 평가를 통과해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강태중/중앙대 사범대교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에 주목, 이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엄격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운영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고 대신 기초학력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이 많을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여성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오는2006년에 여성공무원비율을 10%로 높이고 현역 군복무자의 학점취득과 노인 전문인력뱅크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