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불법'..네티즌 강력반발

<8뉴스>

<앵커>

음악파일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를 검찰이 불법이라며 기소하자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테넷상의 정보공유를 법이 나서서 너무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네티즌들은 먼저 소리바다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넵스터´와는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넵스터는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복제받았다가 전송해주지만 소리바다는 원하는 곡을 가진 회원을 찾아 컴푸터 파일을 직접 교환하도록 연결시켜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점이 무시됐다는데 네티즌들의 가장 큰 불만이 있습니다.

{김두환/변호사}
" 수많은 국민들, 또 네티즌들이 범죄행위를 전제로 운영자들을 방조죄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인터넷상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측면과 비교해서 저작권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바다´를 처벌할 경우 개인간 최첨단 정보공유 방식인 이른바 P2P라는 신기술을 막는 것도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전현성/인터넷 P2P 포럼 운영}
"개인의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P2P의 기술의 가치가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법정공방이 계속된다면 P2P 기술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리바다가 음악파일을 무단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를 중개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권 중 어느쪽이 우선하느냐는 판가름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