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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신사옥 논란

◎앵커:병원이나 약국의 보험금을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새사옥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바닥나 매일 백억원이상 은행돈을 빌려쓰는 형편에 5백억 원씩이나 들여 굳이 이전할 필요기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강보험회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거둬 나눠주는 보험공단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이 지난 84년부터 한지붕 두가족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사평가원이 모두 5백억원을 들여 새사옥을 구입해 이사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충렬 부장(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분산된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 독립사옥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이에대한 공동책임을 져야할 심사평가원이 거액을 들여 새사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 절실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신태봉(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어차피 국민의 보험료에서 나오는 돈인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굳이 사옥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더구나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상 연관성으로 볼때 굳이 사옥을 따로 써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재정 파탄에 일정부분 책임감을 느껴야할 심사평가원으로서는 신사옥 마련할 돈으로 차라리 조사 인력을 확충해 부당청구를 방지하는데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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