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조 투입

◎앵커: 지지부진한 금융개혁을 위해서 다음 달까지 최대 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앵커: 경제부처 장관들은 청와대 회의에 이어서 오늘 모두 세 차례나 회의를 갖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구조개혁을 서둘러 끝내기로 했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이른바 4대부문 개혁의 지연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성택(재정경제부 국장):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국회에서 저렇게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 국내외 투자가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금융 부문에서는 다음 달까지 최대 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통폐합 등 2단계 구조개혁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와 금고, 리스 등도 연말까지 합병과 퇴출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에 12조원의 보증을 실시하고 투신사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비과세 고수익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부문 개혁도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정밀 평가를 끝내면 다음 달부터 회생불가능 기업은 법정관리 등의 퇴출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개혁을 미루는 공기업에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노동부문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등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