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소신 추궁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판사로서의 소신과 자질 을 묻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영진 기자 가 보도합니다.

<이규홍(제주지방법원장):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이강국(대전지방법원장): 숨김과 보탬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높은 법대에 머물러 있던 판사들이 국민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헌정 사 상 첫 인사청문회. 의원들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 니다.

<이원성(민주당 의원): 그런 압력과 청탁을 물 리치고 소신 재판을 한 것이 있는지?> <이규홍(제주지방법원장): 압력이나 청탁을 받 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물 리치고 판결한 적도 없습니다.> <김용균(한나라당 의원):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 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이강국(대전지방법원장): 오래 전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법적용에 대한 소신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양희(자민련 의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 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규홍(제주지방법원장): 기업은 망해도 기업 주는 살아남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위헌적인 법률, 반민주 적인 법률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위헌제 청을 해야 되고...> <이강국(대전지방법원장): 그러한 한계를 벗어 난 법률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헌재청도 하고 또 위헌도 선언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우리나라 헌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후보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무총리 서리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는 답변을 회피해 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 습니다. 국회는 내일 강신욱 서울고 검장을 비 롯해 나머지 후보자 3명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 문회를 실시합니다.

SBS 주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