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대로 안된다

오늘 SBS 8시 뉴스는 해를 넘기기 전에 모두 함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제기합니다.거대한 갯벌을 메워 국토를 바꾸는 새만금 사업의 문젭니다.지난 91년부터 이미 1조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완공돼도 경제성이 없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제2의 시화호가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홍지만,김현철 두 기자가 문제점을 집중 해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잇는 방조제 총 길이 33킬로미터, 그 안에 만들어지는 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7천만평의 새 육지와 5천만평의 담수호가 새로 만들어지는,이 엄청난 간척 사업이 바로 새만금 사업입니다.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책임진 농림부는 총 공사비 2조원을 들여 이 땅을 농토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그러나 감사원의 경제성 분석은 0.99, 투지 비용도 다 뽑지 못하는 밑지는 장사라는 뜻입니다.때문에 전라북도는 농지 대신 공장부지로 이용한다는 생각이지만,경제성이 없긴 이 역시 마찬가지.

토지 이용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개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역시 감사원의 지적입니다.게다가 공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선 갯벌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만 따로 18조가 필요해 총 공사비는 20조가 넘습니다.

농지로 만들자니 밑천도 다 뽑지 못하는 밑지는 장사고, 공장부지로 만들자니 투자비만 우리나라 내년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무려 20조원이 넘는 사업.새만금 사업의 실쳅니다.

에스 비 에스 홍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