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축낸 배짱행정

◎앵커: 주민 동의없이는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주고도 얼렁뚱땅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를 강행하려던 환경부가 결국 1년만에 공사계획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람에 막대한 행정력 과 예산만 낭비됐습니다. 기동취재 2000 김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화성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환경부는 확장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묵살한 채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발 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8년 전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확장공사를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줬 던만큼 환경부의 계획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 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공사는 발주만 된 채 착공조차 하지 못하다 지난 9일 결국 계획 자체 가 백지화 됐습니다.

<심재곤(환경부 폐기물 국장): 주민들과 협의가 도저히 그게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 습니다.> 환경부는 시공업체로 선정됐던 삼성엔지니어링 에 지급한 선급금 21억원만 환수하면 아무런 손 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재곤(환경부 폐기물 국장): 저희는 환수조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억 가까운 선급금에 대한 이자문제를 묻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심재곤(환경부 폐기물 국장): 그 이자문제는 환수가 안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시공사인 삼성측이 이 돈을 회사 운영자 금으로 전용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 니다. 공사 대금이 입금된 삼성의 당좌거래 통 장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21억원이 입금돼 잔고가 32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지난 9월 3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측은 전용사실 을 일단 부인합니다.

<기자: 기업운영 자금으로 쓰신 것 아니에요?> <삼성엔지니어링 책임자: 아니죠.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운영자금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죠.> 그러나 문제의 통장을 제시하자 갑자기 말이 달 라집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책임자: 회사 입장에서 전혀 이자가 없는 통장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습 니다.

<이미경 의원(무소속): 국민의 혈세가 어떤 한 민간회사에 특혜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고...> 감사원도 이미 지난 5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 지만 환경부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곤(환경부 폐기물 국장): 그 관계는 정확 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미경 의원(무소속): 몰랐다는 것도 감독책임 을 제대로 못했던 거고 알면서도 만약에 환수하 지 않았다 하면 그것도 한 직무유기다 볼 수 있 는 거죠.> 나라 살림이 아니라 자기 살림이었어도 담당 공 무원들이 일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궁금 합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