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선고…서울시장직 유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었습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1심은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