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입장문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원구치소에서 오늘(8일) 날짜로 작성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자신의 변호인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서 어제 한 언론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자신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해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나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는 입장도 반복하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건 법원"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법원이 배척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6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구속된 뒤 5년째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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