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 더 내요" '3배' 올리더니…5천억 걷어 '곰' 잡는데 썼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인상한 '국제관광여객세'의 세수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곰 대책' 등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방일 외국인의 관광 환경 정비를 위해 도입된 출국세가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표를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천 엔에서 3배인 3천 엔으로 올렸습니다.

일본은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전년보다 810억 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생긴 오버투어리즘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내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곰의 포획과 생태 조사 등의 대책에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62억 엔의 예산 중 60억 엔이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었습니다.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의 경우도 새로 편성된 예산 6억 엔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외국인이 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혜택이 있고 벚나무를 보러 일본에 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곰 출몰로 인한 피해는 관광지보단 일상생활에 영향이 더 크다며 벚나무 해충 방제도 방일 관광객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