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예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대호황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이상,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 편성 등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2027년도 총 지출은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회의에선 반도체 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전력 수급 방안 논의도 이뤄졌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추가 원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 "물가 부담 등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추가 세수로 미래 투자"…내년 총지출 '800조+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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