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임박…4월 증여·직거래 급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서울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의 등기 건수는 모두 1천 980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의 1천345건보다 47.2% 증가했고, 월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직전 증여 수요가 몰렸던 2022년 12월(2천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천560건을 기록해 역시 2022년 12월(9천342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는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된 만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넘겨주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 집합건물의 증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단순 증여는 아파트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고,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지만 구청 허가 시차로 인해 4월 계약 체결과 거래 신고분이 늘어난 만큼 4월 이후 등기 건수도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올해 2월 109건에서 3월에는 185건으로 늘었습니다.

4월은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지만 직거래 건수가 벌써 234건으로 3월 건수를 크게 웃돕니다.

4월 계약한 아파트의 직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15.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강남구(7.8%), 영등포구(7.3%), 광진구(7.3%) 등의 순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직거래 중 일부는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가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