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 "쿠팡, 한미 지정학적 이슈 돼…하원청문회, 한국에 리스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관련 사안은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한미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사실상 전환된 듯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들엔 유리하게 했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이런 이슈를 한층 더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에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봐왔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조치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을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나온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NDS는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이제는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미국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패러는 새 NDS의 초점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에 맞춰져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놓여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군대의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자신들이 최전선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