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땅까지 '영끌'…수도권 핵심지 6만 가구 푼다 (풀영상)

<앵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은 두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속 가용할 수 있는 알짜부지를 동원해,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형우 기자>

용산역과 인접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되는 이곳에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당초 계획됐던 6천 가구에서 4천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오는 2028년 착공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이 26개 부지에 3만 2천 가구로 절반이 넘고, 경기에는 16곳에 2만 8천 가구, 인천 100가구 등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용산으로, 모두 1만 3천500가구가 지어집니다.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는 기존보다 1천100가구가 늘어난 2천500가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추진됐다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에도 6천800가구가 공급되는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에 1천500가구, 금천구 공군부대에 2천900가구 등 서울 도심 역세권에 중소규모 개발도 진행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을 중심으로 물량이 투입됩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그 자리에 9천800가구를 공급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접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6천300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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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수도권 도심에 있는 낡은 구청과 세무서, 우체국 자리까지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자투리땅까지 탈탈 털어 이른바 '영끌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정부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고정현 기자>

지은 지 5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청 청사입니다.

정부는 이곳 부지를 활용해 주택 36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용산 우체국은 주택 47가구를 포함한 개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세무서와 우체국 등 오래되고 낡은 공공 청사를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모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서울에 20곳, 경기도에 12곳, 인천 2곳이 개발 대상인데, 수도권에 산재한 노후 청사도 이른바 '영끌' 수준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노후 청사는 대부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있고, 주변에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진 곳이 많아 실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도시 기반 시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가 없고요. 토지 분쟁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다만 노후 청사 부지 34곳 중 1천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곳은 서울 쌍문동의 교육연구시설 한 곳이고, 서울 관악세무서 25가구, 동작 우체국 30가구 등 12곳은 100가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일부 노후 청사 개발 부지 주변으로 비즈니스 시설이나 안심 놀이터 등을 조성해 미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중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청사 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고, 추가 부지도 계속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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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텐데,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공급 효과를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과의 협의까지 포함한, 속도감 있는 진행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 취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 서울시가 요구한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정부안대로 1만 가구를 공급하면 학교와 공원이 부족해지고, 시간도 2년 이상 더 걸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행정2부시장 :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도 또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최대 맥시멈은 8천 호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도 주민과 마사회 노조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문/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 경마 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발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호한 입지의 물량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심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31% 상승하며 14주 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6만 가구 가운데 내년에 착공하는 물량은 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4년 뒤인 2030년에 착공을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착공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결국 가시적인 주택의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내놓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공급 대책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