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이 오늘(9일) 오전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본론에도 들어가지 못해 내일(10일) 새벽까지 '밤샘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 진술이 계속 이어지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 한 상황입니다.
이날 법정에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 진술에만 6시간 넘게 쓰겠다고 예고한 만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자정 이후 새벽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날 공판은 서류증거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서로 이어집니다.
통상 검찰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하지만, 이날은 변호인들의 증거조사를 최종의견에 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각각 2시간, 1시간씩 서증조사를 한 뒤 낮 12시 3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된 오후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피고인 8명 가운데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가면서,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까지는 가지도 못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6∼8시간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앞서 예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 1시간∼1시간 30분을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특검팀 구형은 0시를 넘긴 내일 새벽에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검팀 최종의견 진술은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별 최후진술도 특검팀 구형이 끝난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검찰은 서증조사를 7시간 반 했다. 모든 피고인이 7시가 반씩 할 권리가 있다. 충분히 참을 수 있다. 다른 피고인 변론 시간 제약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에 양해를 구했다며 계속 서증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 전 장관 측에선 김 변호사에 이어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가 추가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일종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이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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