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감학원' 사건 상고 취하·공식 사과 추진

<앵커>

4천여 명의 아동을 섬에 있는 시설에 입소시키고 강제 노역과 폭행, 학대를 일삼았던 이른바 '선감학원' 사건. 그동안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길어지면서 답답함을 토로해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소송 상고를 취하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인 1941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

국가가 부랑아를 관리한단 명목으로 1982년까지 4,691명의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학대한 사실이, 언론 보도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렸고,

[김성곤/선감학원 피해자 (지난 2019년) : 말을 안 들으면 곡괭이 자루 그런 걸로 그냥 때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멍이 들고 머리가 터지고….]

여러 차례 유해 발굴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배명기/선감학원 피해자 (지난 2022년) : 서너 구는 묻었어요. 도망가다가 바다에 떠밀려 가지고 온 애들도 있고.]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국가 차원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사과가 추진됐다가 이마저도 하루 전날 12·3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수십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배상 책임 소재를 놓고, 복지부는 선감학원 운영 주체가 경기도라고, 경기도는 국가 위임 사무였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도중 10명 넘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주도로 상고 취하와 정부 차원의 사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억울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사과했는데, 이번 정부 차원 사과도 이 대통령이 직접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