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군 이해 충돌 지적에 대통령실 "이해 안 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후보군에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후보군을 이같이 좁히고 막판 검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