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제안…증원 과정 국정조사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반대를 명확히 하며,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 개혁 과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과정을 두고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며 별도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수업 불참으로 유급이 임박한 의대생을 두고선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의대생들이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계를 내자, 학사유연화 조치, 휴학 승인 등을 통해 제적과 유급을 미루는 특례를 제공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 의대생들은 대학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엔 불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더 이상의 예외조치는 없다며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유급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