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다시 불거진 '공공의대' 설립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정책 공약 가운데 하나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죠. 공공의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추진된 적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는데 여전히 의견이 팽팽히 나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어제(22일) SNS를 통해 의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직접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의무 복무기간을 둔 '의료 사관학교' 형태를 구상 중이라며 국가가 양성해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2015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공 의대 졸업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폐기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공공 의대 설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 의대 설립안에는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서 선발해 10년간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공 의대 신설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김윤/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 공공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 사회 단체도 꾸준히 공공 의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공병원들 대부분이 지금 의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과를 축소하거나 아예 과가 폐쇄되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봐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립대 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 수련 과정 개선이 먼저이고,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의무 복무 규정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전문의와 군의관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봐야 5년, 그 정도의 역할로 과연 공공의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공공 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 설립 지역 선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서 추진될 경우 의대 증원과 같은 갈등이 재연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