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7년 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집행유예로 석방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선고 후 A 씨에게 별도로 "합의서를 접수하고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오늘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2023년 B 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 씨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공범인 B 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