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선고 사실상 결론냈다…"직전까지 심리 계속"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2일)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걸로 보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즉시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헌재 관계자는 "선고 직전까지도 공식적으로는 헌재의 심리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중 선고 관련 브리핑이나 특별한 일정은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헌재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틀간 결정문을 다듬고 선고 뒤 결정문에 재판관들이 서명하는 것 외에 다른 절차가 남아 있지는 않은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어제 선고기일 발표 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법정 의견을 확정하는 절차인 평결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결론이 나온 건데, 선고 당일까지 평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보안 유지 등을 고려해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땐 선고 전날 평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평결이 일찌감치 이뤄지면서 사실상 이번 탄핵심판 결론은 정해졌고 남은 건 결정문 미세 조정과 선고뿐인 상황이 됐습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 낭독할 결정문 내용을 다듬는 실무 절차를 위한 평의는 내일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했다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파면의견이 재판관 6명에 미치지 못하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화면출처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