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부터 망 사용료까지…한국 무역 장벽 나열해 지적

<앵커>

미국이 상호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을 조목조목 지목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부터 네트워크 망 사용료까지 수많은 분야를 문제 삼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김용태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한국에 대한 무역 장벽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가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신 조목조목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나열합니다.

먼저 소고기에 대해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가 우선순위라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6일)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이나 외국인의 원전 소유 금지는 처음 무역 장벽으로 지목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반경쟁적이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인터넷 업체는 콘텐츠도 공급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이제 상호주의의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 시간입니다.]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는 매년 3월 말 나오지만 올해는 상호 관세 발표 직전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규정한 이 장벽들은 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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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상호 관세가 어떻게 될까인데,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기자>

백악관은 국가 단위 관세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국가보다 친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다른 나라는 미국을 이용했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매우 친절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것보다 관세율은 낮게 책정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이라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호 관세 공식 발표는 미국 시간 내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3일 새벽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요?

<기자>

지난달 말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염두에 둔 듯 관세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우려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하지 않는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1분기 증시가 2년 반 만에 최악의 부진을 겪고, 경제, 무역 정책 지지도가 40% 이하로 나오고 있지만 관세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관세도 관세인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주겠다던 반도체 보조금도 트럼프가 계속 비판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법을 담당했던 사무소 직원들을 대부분 정리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을 돈 낭비라고 비판했던 트럼프는 이전 정부보다 나은 협상을 할 것이라며 재협상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 47억 달러, SK 하이닉스 4억 5천만 달러 등 우리 기업들이 받기로 돼 있는 보조금이 예정대로 지급될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