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돌진, 후진하다 '쾅'…고령자 면허 반납 여전히 저조

<앵커>

문제는 운수업에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도 끊이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 화폐를 주겠다는 식으로 지자체가 여러 정책을 펼치곤 있지만, 실제 이걸 반납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상황인데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인도 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지난해 7월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는 승용차가 골목길로 돌진해 13명이 다쳤고, 오늘(19일) 광주에서는 후진 주차하던 차량이 1층 커피숍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는 모두 6-70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3만 9천 건 넘게 발생했는데 4년 새 2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화폐 지급 등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5년째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 고위험군에게 야간 운전 금지 등 운전 시간과 거리 등을 제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17년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탑재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포트카' 사업을 도입했는데,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율이 41.6%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준한/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긴급 제동 장치라든가 차로 이탈 방지 장치, 급발진 사고에 예방하는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고령 운전자 대상의 사고 감소에 기여….]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는 등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강윤정·이예지)

▶ 고령운전자 98% 합격하던 검사…이제 까다롭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