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선고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장관은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항소심은 이 중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