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