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위반…주택 공급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 구상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활용 구상 및 추진 상황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 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서울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년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