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괜찮나" 36년째 논란인데…안 바뀌는 이유

<앵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36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국위 선양의 기준이 바뀌었지만, 세계적 스타인 BTS까지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는 1970년대 국위 선양과 예술·체육 특기자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처음에 모든 메달에 혜택을 주던 아시안게임은 1990년에 금메달리스트만 인정하기로 바뀐 뒤 지금까지 큰 틀에 변화 없이 유지 중입니다.

이후 36년 동안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특히 2018년 자카르타 대회 직후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수 아래 팀들을 손쉽게 누르고 혜택을 받는다'는 뜨거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국제 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를 쌓는, 이른바 '마일리지식 병역특례제' 도입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이기흥/전 대한체육회장 (2018년) : 사실 아시안게임보다도 더 큰 부분이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하지만 결국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일리지식 특례제 등 대안들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각 종목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있어서 각 종목과 대회별로 가중치를 줘야 하는데, 종목의 인기도와 대회의 위상, 메달 획득을 위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고 종목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또 병무청도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면 특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대중문화 스타들의 사례와 비교되며 아예 병역 특례를 없애자는 '폐지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운동선수보다 국위 선양에 훨씬 크게 기여한 BTS 등 세계적인 K팝 스타들이 정상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게 맞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논란이 점화될 소지가 있는 현행 병역 특례 제도를 두고 국위선양을 어떻게 측정할지 또 병역 의무 앞에서 특례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번만큼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출처 : X(구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