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불응 의사…국회법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