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논란에…'78년' 검찰, 역사 속으로

<앵커>

78년 역사의 검찰이 이제 이틀 뒤면 폐지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표식이 지워졌고, 공소청으로 간판도 바뀌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이끌며 한때 국민적인 지지도 받았던 검찰은 정치적 중립 논란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욕의 검찰사를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

기소권을 독점해 왔지만 군사독재 등장 이후 정보기관과 경찰에 눌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검찰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거짓말을 밝혀내며,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재벌 등 '거악척결'에 나섰고,

[이종찬/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1996년 2월)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및 뇌물 수수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고….]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며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명 수사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김영종/당시 수원지검 검사 (2003년 3월) : 그때는 왜 검찰에 (청탁) 전화하셨습니까?]

[노무현/전 대통령 (2003년 3월)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더욱이 검찰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표적·기획 수사의 상징으로 지목된 대검 중수부는 결국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가족 비리 전방위 수사 중에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검찰 개혁을 천명했고,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1차 검찰 개혁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이후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혜·봐주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인 내란 이후 최우선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은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된 채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지난 7월 31일)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78년 동안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거악 척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정치 검찰 논란 속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찬수·강시우·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