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발전사 내년 10월 출범 추진…본사 새로 짓는다

정부가 5개 발전공기업을 합친 통합 발전사를 내년 10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을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합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부는 내년 9월 통합 발전사 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통합 발전사 본사에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를 두고 별도로 3∼4개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와 화력발전본부를 거느리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5개 발전사마다 각기 사장과 감사가 있고 총 10명의 상임이사가 있는 상황인데 통합 발전사가 구성되면 사장과 감사는 각각 1명, 상임이사는 본사 본부장 4명으로 줄어듭니다.

통합 발전사 본사 인원은 1천800여 명으로 현재 5개 발전사 본사 인원 2천400여 명보다 600명 감소하는데, 이 600명은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에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과 안전'을 고려해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 본부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통합 발전사 본사와 관련해 정부는 5개 발전사의 현재 본사 건물은 규모가 작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통합 발전사 본사를 새로 짓고 소재지는 현재 전력 공기업 위치, 정의로운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5개 발전사 본사는 현재 충남 보령과 태안, 경남 진주, 부산, 울산에 있습니다.

통합 발전사는 현재 발전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두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점과 전기는 국가 핵심 기반으로 발전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발전사도 지분을 한전이 전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발전사를 통합하면 현재 각 발전사가 따로 하는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해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규모로 통합 개발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 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기업에 맞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이나 예외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5개 발전사가 하나로 통합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한다는 방침은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기업 결합 심사 면제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 국회 내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에는 통합 발전사 설립 근거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발전사 권리·의무·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항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이번 달 내 구성해 운영하고, 이후 특별법이 제정돼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준비위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