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법카 유용 다시 조사"…대통령 관련 사건만 '6개'로 늘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모두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기간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지난 민주당 정권 관련 사건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차 진상조사 대상 선정 당시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두 4건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골랐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까지 합치면 모두 6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다가 지금은 중단된 사건이 모두 5개인데, 이 가운데 3개가 포함된 상탭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향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