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에 "신뢰잃은 기관"…검경 합수본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대국민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도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련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층 강도 높은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