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등 여러 이유로 외국인 매도 랠리탓
-가처분 뒤 삼성노조 협상력 급감...파업 안갈 것
-협상 체계 미리 구축했어야...노사 모두 초짜수준
-삼성노조엔 국민 공감대도 부족...노동법 바껴야
-노동-자본 대립 커져...성과급, '주식 보상'도 방법
-삼성 파업이 노란봉투법 탓? 張 억지스러운 주장
-코스피 '불장' 우려? 속도는 빠르나 버블은 아냐
-상속세 우려에 주가 누르는 행태 막을 방지법 필요
-스벅 '탱크데이'? 정용진 전적에 실수로 안 느껴져
-상부 의사개입 있었을 것...자체조사 후 공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5월 2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최근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나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분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소영 : 잘 지내셨어요?
▷김태현 : 네.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세요?
▶이소영 : 저는 뭐 요새 선거 때문에 바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코스피가 좋아서요. 오늘 저희가 인터뷰 준비했을 때 원래 주제가 진격의 코스피였거든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8000 넘었어, 1만 가나 이거 하려 그랬는데요. 지금 주가가 이게 주춤주춤하잖아요. 하긴 너무 급하게 빠르게 오긴 왔지요.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주가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뭐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이소영 :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요. 최근에 코스피 변동성은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하는 매도랠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하루에 막 5조씩, 7조씩 파느냐. 그런데 비단 삼성전자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국제 채권시장, 원래 금리가 정말 증시에 영향력이 큰데 금리상승하는 상황들, 그리고 외국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포트폴리오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한국에 5%만 투자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외국기관들이 가격이 두 배 오르면서 10%가 되니까 5%에 맞추기 위한 매도세라거나 이런 다양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파업사태를 두고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초기업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 "이재명 대통령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하게 해 드리겠다." 뭐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는데요. 물론 모든 노조원들이 이런 의견에 찬성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글은 올라온 거고요. 이런 태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정말 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파업까지 이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오늘 중으로 타결될 수도 있을 거다?
▶이소영 : 간밤의 협상상황을 볼 때 많이 이견이 좁혀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의 협상력이 급감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그래서 원래 파업이라는 게 생산 차질을 가지고 협상력을 키우는 건데, 생산 차질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가처분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조가 더 이상 강경하게 협상할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파업까지 이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가더라도 우리가 우려하거나 예상한 그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글로벌 초일류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 실적과 매출도 그에 상응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측도 사측도 이 어떤 노사관계에 있어서 초자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현주소구나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이게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몇 주째, 며칠째 삼성전자 직원들이 성과급을 얼마 받아야 되느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자본조달 비용을 빼야 되느냐 이거를 온종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거 우리가 받을 돈도 아닌데 그런 걸 왜 알아야 됩니까. 사실은 하이닉스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물론 예측하지 못하고 판단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진작에 노사관계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게 사실 지금 시발점이 된 건데요.
▷김태현 : 맞아요.
▶이소영 :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성과급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작에 노사대화를 통해서 노사 자체로 합리적인 체계를 잘 구축해놨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사측도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익이 많아지니까 돈 벌었으면 우리도 좀 배분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제대로 회사 내부에서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노측도 자초한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을, 협상력을 잃게 된 배경 자체가 이런 전혀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어떤 공공의 이익과는 좀 무관한 오로지 그 직원들의 성과급만을 위한 투쟁으로 비춰지는 이런 강경발언 같은 것들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어버리게 한 거지요. 어떠한 국민도 지지하지 않는 파업으로 가다 보니까 법원도 가처분 결정에 사측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고, 대통령부터 장관들,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삼성 노조를 비판하게 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면서 파업 내지는 어떤 투쟁의 힘은 잃은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거고요. 이게 굉장히 이런 코미디 같은 노사갈등, 초짜 같은 노사갈등이 국민들한테까지 스트레스를 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예전에 노조들이 대규모 파업하고 할 때 보면 약간 생존권 투쟁적인 측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먹고살기 어려우면 저럴까라는 공감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 노조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소영 :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3권이 보호하는 대상 자체가 과거하고 지금이 다른 거예요.
▷김태현 : 그건 어떤 의미지요?
▶이소영 : 과거에 노조가 파업하거나 했을 때, 예를 들면 철도파업이든 지하철파업이든 이런 거 할 때 국민들 비판도 했지만 일부 국민들은 그래도 노동3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 수준이 이렇게 점점 개선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해 주자라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이 저임금, 또 고강도, 고위험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노동쟁의를 통해서 근로조건이 한 부분 한 부분 개선돼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공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실제로 저임금, 고강도, 고위험에 시달리는 분들이 우리나라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니까 노동법의 높은 문턱이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법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는 특고(특수고용)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계속 이 상황이 심화돼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노동법과 노동3권, 신성한 노동3권이라고 했던 것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쓰이고 있고, 실제 그 보호가 필요한 진짜 열악한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가 평범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 노동3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싸워서 쟁취해온 지금의 아주 높은 문턱을 가진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를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그걸 시사하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느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엑스(구 트위터)에도 글을 쓰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노조처럼 매년 이익을 분배하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이소영 : 센 발언이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기업 프렌들리한 발언이고, 이번 사태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이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하던데요. 맞나요?
▶이소영 : 저는 이게 철학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철학적인 얘기요?
▶이소영 :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익이 나는 모든 기업들에서 지금 똑같은 주장과 요구가 나올 겁니다.
▷김태현 : 요즘 뭐 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이소영 : 이건 시작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약간 왜 이렇게 또 붕 뜨는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산을 해서 이익이 났어요. 그 이익은 글로벌시장이 되면서 막 천문학적 이익이 납니다. 과거와 다르게 내수시장에서 나던 이익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노동에 기여가 있으니까 노동에게 이 이익을 배분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인 건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생산에 대한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이게 3요소였잖아요.
▷김태현 : 고등학교 때 경제에서.
▶이소영 :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토지는 생산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본과 노동이 대등한 생산요소냐 이제 점점 아니게 되고 있어요. AI가 발전하고,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과거에는 100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일을 한 뭐 비싼 몇억짜리 기계가 몇 대 들어오고 나서는 1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해서 똑같은 생산물을 얻거든요. 그러면 생산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기여가 있을 때 노동의 비중이 점점 급감하고 있는 거지요. 노동의 기여는 줄어들고, 이익은 커지니까 생긴 거를 자본만 가져가냐, 노동도 가져가야 돼. 노동의 기여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지? 이 질문에 우리는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이 공정한 배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사실은 노동의 기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 이걸 다 가져가게 하면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 커지겠지요.
▷김태현 : 맞아요.
▶이소영 : 그리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느낄 거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해법과 기업 내에서의 기업문화로서 풀어갈 해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지엽적이지만 작은 거 하나가 이번에 성과급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성과급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주식 보상으로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소영 :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단기적인 이익을 배분하는 단기적 관점만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장기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고, 또 자본가가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이런 방식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란봉투법만 통과시키고 뒷짐만 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던데요. 그러면 결국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요. 반박하신다면요.
▶이소영 : 사실 이번 파업예고는, 아직 파업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 파업은 노란봉투법이 없었어도 통과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파업이었고요. 사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딱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노동쟁의의 대상을 일부 넓히는 거, 그다음에 부당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합법적인 쟁의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아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파업이 예컨대 이 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파업이라거나 이 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히 면책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코스피 잘 나가서 좋기는 한데, 지금은 좀 빠졌지만요. 상승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빠르니까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이소영 : 상승속도는 빠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일본 닛케이지수가 거버넌스 개선이나 이런 시장개혁하면서 10년 동안 다섯 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도 안 돼서 지금 세 배가 오른 거니까 속도가 빠른 건 맞고요. 그런데 속도와 별개로 이게 아무 근거 없는 버블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소영 :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번도 없었던 실적호황이라고 하는 펀더멘털이 존재하는 거니까 버블은 아닌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투자 안 하시던 분들이 작년부터 지금 막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어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신용으로 투자하신다거나 막 두 배, 세 배 레버리지로 내가 이거 늦게 참여한 거를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이상 묶어둬도 아무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의 범위 내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코스피 5000 공약을 했고,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과 현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이게 주식 호황에 또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의원님이 법을 하나 발의하셨어요, 주가누르기방지법. 이게 어떤 의미의 법안이에요?
▶이소영 : 이게 작년 5월에 주가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발의한 법이었고요. 아직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가가 엄청 올랐지만, 실제 많은 주식들은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주가가 아직 1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그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어차피 난 팔 것도 아닌데.
▶이소영 : 그래서 소위 말하는 회장님들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높이기 위한 뭐 주주환원이라거나 이런 거 거의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주가누르기 행태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런 유인 자체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현저하게 낮게 형성돼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상속 증여세를 평가할 때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한다는 법이고요. 이걸 대통령이 한 네 차례 직접 언급하시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게 세법을 담당하는 게 재정경제부인데요.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이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짚어볼게요. 스타벅스에서 탱크데이 이벤트 이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던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뭔가 마이크 앞에 서서 육성으로 메시지를 낸다든지 뭐 더 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소영 : 저도 막 조롱당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불쾌감이 컸는데요. 어제 막 댓글이나 이런 여론을 보니까 우리가 왜 내 돈 주고 커피 사마시면서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게 나름 뭐 즉각적인 경질, 사과문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도 전혀 여론에 변화가 없는 거는 정용진 회장이 기존에 깔아놓은 전적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로 지금 실수나 어떤 일탈 이런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예전에 기업 법무, 기업 자문을 하는 변호사였는데요. 이렇게 큰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이 이렇게 마케팅을 내놓으면서 한 단일팀의 어떤 몇 명의 실무자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팀뿐만 아니라 법무팀, 영업팀 다 관계팀 회람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고, 이 정도로 금방 이렇게 발견되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중간과정에서 다 킬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니까 아주 하이레벨 오더가 있지 않는 한 이런 마케팅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 거냐 다들 지금 되게 미스터리인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저는 하이레벨 이게 뭐 정용진 회장이 개입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아주 상부의 그런 의사 개입까지 있었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자체 조사해서 의구심이 없을 정도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뭐 단순히 법적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현행법상 어렵겠지만, 이게 고객인 소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본사는 이렇게 지금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이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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