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검토 아냐…세수 여건은 상시 논의 중"

청와대는 오늘(14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언급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김 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 전망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특정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이 최근 개략적 구상으로 제시한 '국민배당금제'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현재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에서는 "기업이 번 돈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실장이 한 말은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실장의 글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