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중계권 토론회 개최…"중계권 거래 구조 투명성·공정성 문제 짚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김현 의원을 비롯해 송종현 선문대 교수·채영길 한국외대 교수·양한열 오픈미디어 정책연구소장·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김주만 MBC 정책협력국장·조택수 JTBC 정책협력실장·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곽진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이기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축사에서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한 방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청권리이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도 설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특히 중계권 거래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컨텐츠일수록 최소한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입니다.

김현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앞으로 있을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목적"이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 그 다음에 종합편성채널 더 나아가 OTT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송종현 선문대 교수(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는 스포츠 중계권 재판매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 이뤄졌는데, 최근 JTBC의 동계 올림픽 단독 중계 여파로 보편적 시청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만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송 교수는 "과연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도 함께 내려지고 있다"라며 "조정자의 역할만 부여할 것인지, 최종 가격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협상 종결 결정권까지 줄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방미통위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든 누군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서 등장하는 게 사전 승인권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시장 역동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방미통위의 행사 권한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행사할 것인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방미통위 역할론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개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가관심행사 중계를 통해 수혜를 보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수혜를 보고 결국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국가의 역할이 규제에 대한 역할만 있다"라며 "방송 시장 전체에 대해서 공공성의 역할을 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IOC나 FIFA가 상업화돼서 앞으로는 중계권을 더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라며 "국가의 역할과 방송사들의 공감대를 중심으로 코리아풀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매 협상 당사자 중 하나인 MBC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진전이 있는 듯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주만 MBC 정책협력국장은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에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공영방송이 의무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규정할 경우 일부 사업자들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한 JTBC를 언급하며 "중계권을 확보해도 지상파 대부분 적자를 보는데 대박을 낼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시대착오적이고 넌센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택수 JTBC 정책협력실장은 "(JTBC가) 국부 유출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고, 네이버 디지털 매출에 대해서도 비밀 유지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협상을 중재하는 방미통위와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JTBC도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특히 "이번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고 그런 권한을 방미통위에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현실적 대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실장은 "제일 중요한 건 재판매"라며 "재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KBS의 역할과 수신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실장은 "KBS 수신료를 인상했을 때 수신료 인상분을 명확히 하거나 용도를 제한해서 보편적 시청권 중계권 구입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KBS의 부담을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서 KBS 중심으로 중계권 구입과 재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이번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양한열 오픈미디어 정책연구소장도 "북중미 월드컵 현안으로 그동안 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방미통위까지 함께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상태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시간이 없다.

제대로 된 월드컵 방송을 즐기려면 당장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양 소장은 "결국 마지막에 시청자를 중심에 두면 대승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라며 지상파 3사와 JTBC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매우 궁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문제면 문체부 업무가 아니냐"라며 "문화 향유권 등과 관련한 문체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방송발전기금이나 언론진흥재단 등 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파트에서 광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문체부 역할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