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간 5부제 단계적 시행…원전 곧 추가 재가동"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으로 '민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고리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걸프전 때 이후 상당 기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승용차 부제가 시행된 적 없어 시행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민간에 5부제를 시행하게 되면 먼저)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근거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냈습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엔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들을 대상에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

5부제 적용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 곳입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별도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5부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엔 '경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처가 내려집니다.

각 기관에서 자체 단속 시 '봐주기'가 가능하므로 기후부는 기관별로 5부제 시행 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 차량이 150만여 대, 5부제 시행으로 절약할 수 있는 석유량이 하루 3천 배럴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민간 5부제 시행 시 대상 차량은 2천370만 대이며 한 달간 5부제를 시행하면 하루치 석유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너지 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등에 따르면 국내 석유 소비량은 하루 281만 6천 배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수송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와 함께 국무회의에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보고한 K-패스(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과 관련해서는 "(다른 에너지 절약책과) 성격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오늘 에너지 절약책으로 제시됐는데, 김 장관은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탈(脫)석탄' 정책에 따라 올해 폐쇄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도 필요에 따라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 중 고리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 운전을 승인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재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울3호기, 한빛3호기, 월성3호기는 5월 중 재가동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원전 재가동과 관련해 "무리하게 (재가동 시점을) 당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월성 2·3·4호기는 배관 받침대 시공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원안위에 있다"면서 "철저한 검토와 대응이 부재한 상태에서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국민을 사고 위험에 노출하는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